법인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익금(益金, Taxable Income)**과
**손금(損金, Deductible Expenses)**입니다. 익금은 기업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을 의미하며,
손금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뜻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익이 익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익금과 손금의 정확한 개념과 적용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 계산 시 익금과 손금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익금(Taxable Income)이란? 법인세 대상 수익의 기준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익금이란, 기업이 얻은 수익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계상의 수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익금의 기본 개념
| 구분 | 내용 |
| 일반적인 수익 | 제품 판매 수익, 용역 제공 수익, 임대료 수익 등 |
| 영업 외 수익 |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자산 처분 이익 등 |
| 익금 불산입 항목 | 일부 배당금,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수익 등 |
✅ 익금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 상품 판매 후 받은 매출액: 기업이 상품을 판매한 후 발생한 매출은 일반적으로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 기업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법인이 투자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익금에 포함됩니다.
- 자산 매각 시 발생한 처분이익: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익금으로 간주됩니다.
- 이자 수익, 로열티 수익 등: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특허권 등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도 익금에 해당합니다.
🚨 익금 계산 시 주의할 점
- 회계상 수익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배당금 중 일부는 익금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업 간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수익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 필요
2. 손금(Deductible Expenses)이란? 법인세 절감에 중요한 비용 개념
손금이란,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즉,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손금의 기본 개념
| 구분 | 내용 |
|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 급여, 임대료, 원자재 구매비 등 |
| 세법상 손금 불산입 항목 | 법적으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예: 벌금, 과징금) |
|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 비용 |
✅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대표적인 손금 항목입니다.
- 사무실 및 공장의 임대료: 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 임대료 역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원재료 및 상품 구매 비용: 제조업이나 유통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재료 및 상품 구매 비용은 손금에 포함됩니다.
-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R&D), 광고비 등: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손금 계산 시 주의할 점
- 사적인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 대표이사의 개인 용돈, 가족 여행 비용 등)
- 법정 한도가 있는 비용이 있음 (예: 접대비, 기부금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
- 감가상각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함
- 법인카드 사용 시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3. 익금 vs 손금: 법인세 계산에서 중요한 차이점
법인세를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익금과 손금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익금 (Taxable Income) | 손금 (Deductible Expenses) |
| 개념 | 기업의 수익 | 기업의 비용 |
| 법인세 영향 | 과세 대상 (소득 증가) | 과세 소득에서 차감 (절세 효과) |
| 대표 예시 | 매출액, 배당금, 자산 매각 이익 | 급여, 임대료, 감가상각비 |
| 주의점 | 익금 불산입 항목 확인 필요 | 손금 불산입 항목 조심해야 함 |
4. 실무에서 익금과 손금을 구분하는 방법
익금과 손금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익금과 손금을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 익금과 손금을 구분하는 실무적 방법
- 회계 처리 시 익금과 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
- 익금 불산입 및 손금 불산입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
- 법인세 신고 전,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
- 감가상각비, 접대비 등은 법정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
- 손금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전략 수립
5. 결론: 익금과 손금을 정확히 구분해야 절세 가능!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금은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며, 손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익이 익금이 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익금과 손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손금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세금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